판결문 검색 안 돼서 😡화나보신 분? 판결문 접근권 보장을 위해 정공센이 나섭니다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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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no.18

😎 님, 더워져 가는 요즘, 잘 지내고 계신가요?

6월에도 정공센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공개시키기 위해 뛰었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소송, 내란청산 활동까지

정보를 숨기고 싶어하는 권력과의 끈질긴 싸움, 지금까지의 경과 차근히 전해드릴게요.

헌법 109조, "판결은 공개한다"

판결문도 잘 공개하라! 헌법소원심판 청구했습니다

정공센 활동가들은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하는데요. 비공개 결정도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로 과거 판례를 들면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 판례를 꼼꼼이 읽어보고, 정보공개 쟁점들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은데!

검색해도 안 나오고! 나온다 싶으면 유료업체였고!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판결문을 읽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되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판례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판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민들이 원하는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판결문 사본 제공신청을 하거나, 인터넷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법원도서관 직접 방문해 이용하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판결문 사본을 취득하거나 인터넷 열람을 위해서는 사건번호를 알거나 제한된 키워드 검색으로 찾아야 하는 등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면 판결문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판결문 전체를 검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도서관에 가는 것인데, 전국에 딱 한 곳뿐이죠.

그치만 여길 가도 헛수고일 수 있어요! 이 도서관은 법조인, 교수, 공무원, 언론기자가 아니면 이용을 못 하거든요. 정보공개법 전문가라도 활동가는 불승인 처리가 됩니다(먼 산)

이용자는 딱 80분 동안, 눈으로만 판결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메모할 수 있는 건 사건번호뿐이죠. 우여곡절 끝에 이 번호로 판결문 사본을 신청하면! Ctrl+F 사용 불가한 이미지 상태의 pdf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법과 부대껴 살아가는데, 법을 적용하고 해석한 결과물들은 이렇게나 읽어보기 어렵습니다.

판결문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고, 알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13일, 정보공개센터는 김정희원 애리조나대 교수, 박지환 변호사,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와 공동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판결문 접근권과 법원도서관 운영의 폐쇄성을 개선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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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그래야죠

금융감독원 업무추진비 공개 판결 나왔습니다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되었을 때 시민사회는 공공기관장들의 '법인카드' 내역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당시에는 판공비, 지금은 업무추진비로 불리는 비용의 집행 내역 말이지요. 이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공공기관이라면 어디든 공개해야 하는 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까지도 기관장이 어디에서 돈을 쓰고 다녔는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있었으니, 그중 하나가 금융감독원입니다.

금감원은 매월도 아니고 매 분기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지난해의 집행 내역을 공개합니다. 공개 내용도 불성실합니다. 다른 공공기관들은 집행 건마다 집행 목적과 장소, 대상, 인원을 포함하여 공개하는데, 금감원이 공개하는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 달 집행 금액과 건수뿐입니다.

이런 식의 공개 자료에선 공금이 어떤 용도로, 어떤 때와 장소에, 얼만큼이나 쓰였는지 제때에 전혀 알 수 없죠.

금융감독원이 공개하고 있는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이에 작년 4월, 정보공개센터는 이복현 당시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이 공개를 거부하여 행정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소송 중 금감원은 공개 거부의 이유로 황당한 논리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집행처의 주소가 공개되면, 언론의 취재와 민원인들의 집회로 인해 해당 업장에 영업방해가 발생해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내가 뭘 본 거지' 상태가 된 활동가 일동...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근거 없는 막연한 우려라고 일축하며 인정하지 않았고, 정공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시민들의 노력으로 공공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투명 행정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2022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의 이복현 전 금감원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모두 공개하라고 명령한 판결은 당연한 것입니다💁

금감원은 항소하여 사법 비용 낭비 말고, 판결을 받아들여 업무추진비를 투명히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논평&판결문 읽으러 가기

법무부 각 부서가 세금으로 어디서 뭐하는지

딱 한 글자만 알려주겠다는 서울고등법원🙄

업무추진비를 투명히 공개하도록 정공센이 싸우고 있는 기관은 또 있으니, 법무부입니다.

2022년 10월,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법무부 각 부서가 집행한 업무추진비 카드집행 상세내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가맹점 상호와 업종구분, 출납공무원의 이름 등을 먹칠로 가린 채 공개했죠.

이에 정보공개청구를 주관한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변호사가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상호명 등은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아니라며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연한 판결이었는데, 법무부는 항소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 6월 12일에 나왔어요. 서울고등법원은 식당 이름의 첫 글자를 제외하고 비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내가 뭘 본 거지' 상태가 된 활동가 일동...(2)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쓰인 상호명이 '태성골뱅이신사'라면

태성골뱅이신사: 영업비밀인 매출액(?) 누출, 불이익 우려 있어 절 대 안 됨!!
태○○○○○○: 이 정도까진 공개해줄 수 있음

이라는 판단인데요...

금감원 주장과 마찬가지로 이 판결은 여러모로 비논리적입니다.

일단, 법무부는 이미 장·차관과 실국장이 업무추진비를 쓴 곳의 상호를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장·차관이 밥 먹은 식당은 '영업비밀' 안 지켜주는데, 일선 공무원들이 밥 먹은 식당만 지켜주는 건가요🤷?

과천청사 근처 식당들이 매출의 상당분을 업무추진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사실인지도 따져봐야겠지만(업무추진비로 밥만 먹고 있으면 그것대로 문제겠죠),

업무추진비 공개가 사용처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상정하며 비공개를 옹위하는 것은 기존 판례에 어긋나는, 비일관적인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결국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현명하게 판단한다면 말이에요). 소송비용은 법무부가 부담해야겠지요. 자의적인 비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까지 낭비하는 일입니다.

정보공개를 원칙대로 하지 않아 낭비되는 돈과 시간이 얼마인지, 소송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제발 공개 좀 잘 합시다!

더 자세한 반박 읽으러 가기

이재명 대통령 대법 판결 미스터리,

이 정보마저 감췄다

지난 5월 1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2025도4697)을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낸 사건, 기억나시나요?

선고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이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방대한 양의 사건기록을 대법관들이 실제로 열람하고 시간을 들여 검토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재판시스템 로그 기록'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2만 건 넘게 접수되기도 했죠.

정보공개청구 이슈에서 정공센이 빠질 수 없죠. 정공센은 이 사건에 관한 '재판연구관 보고서'의 생산일, 배부일, 분량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대법관들은 재판 기록을 검토한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를 토대로 기록을 검토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대법관에게 전해졌는지, 그 분량은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있다면 판결에 대한 의혹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거둘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록 허위작성 및 폐기

엄중히 수사하라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5분 만에 끝난 당시 국무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었던 강의구가 그 회의록을 40분가량 진행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계엄 선포문도 뒤늦게 새로 만들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 문서에 서명을 해놓고도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문건을 폐기했다는 사실도 특검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강의구 전 실장과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 허위 문서 작성과 폐기를 지시하거나 가담한 모든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반드시 처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공직자들이 기록을 조작하고 숨기는 것이 묵인되지 않도록,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의 불법성 여부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자들의 기록물 허위 작성, 은닉, 무단 폐기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