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내일은 대통령선거일이네요!
저번엔 파면 전에 읽기 좋은 정공센NOW 보내드렸는데, 이번엔 대선 전에 읽기 좋은 정공센NOW가 되었습니다
5월 활동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정공센 한 일이 너무 많아서 그간 뉴스레터 아무리 추려도 스크롤이 길고, 또 번외로 보내드린 소식지도 많았지요. 5월에는 드디어 마침내 활동소식 가짓수가 적당해졌더라구요🥹🥹🥹 정공센 과로도 청산되어가나 봅니다😁
간만에 가뿐한(?) 분량의 정공센NOW 출발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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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활동에 새로이 회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감사하게도 🎉70분을 넘었어요🎉
이번에 가입해주시며 따뜻한 응원의 말씀 남겨주신 회원님들도 계셔서, 몇 가지 추려 여기 위에 함께 실어보았어요☝️😊☝️
감사하다는 인사 참 많은 분들께서 적어주셨는데, 저희야말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뉴스레터 빌어 드립니다 (꾸벅)(꾸벅)
지난주 동안 정공센 활동가들은 전화 연락도 드렸는데요, 혹시 님께서도 받으셨나요☺️? 갑작스런 연락에 곤란하진 않으실까 활동가들도 조심스럽고 콩닥콩닥거리는 마음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만, 모두들 다정하게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했답니다💞
뉴스레터 쓰는 저(활동가 8개월차)의 입장에서 동료들이 항상 >>>뭐든지 거침없이 진행하는 완전 베테랑<<<으로 보였는데, 그런 베테랑들도 전화 연락에는 폐 끼치지 않을까 부담 드린 건 아닐까 거듭 확인하고 바짝 긴장한 모습, 새로웠네요... 대체 어땠냐구요. 안절부절 전화 올리는 김조은 활동가의 모습 함께 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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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물론 저도 남부럽지 않게 파닥파닥 떨었습니다😂
전화 연락은 새로운 시도였는데요, 다들 바쁘신 와중에도 너그럽게 경청해주시고, 캠페인 다시 한 번 관심 가져주시고, 또 소식 잘 보고 있다고, 응원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정공센NOW가 최애 뉴스레터라고 귀띔해주신 구독자님, 사... 사... 투명사회합니다...🫶
요즘 정공센은 새로운 회원분들께 보낼 웰컴키트를 부지런히 준비하고 포장하고 있어요. 오늘은 운영위원회 회의날이기도 했는데, 운영위원들도 정성스런 포장에 모두 동원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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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은 7월 중 열릴 후원의밤 전까지 계속됩니다! 종종 소식 전할 테니 너른 마음으로 지켜봐주시고, 함께해주시고, 또 주변에 소문내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새롭게 회원이 되어주신 여러분,
변함없이 정공센에 마음 써주시는 여러분,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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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우리가 원하는 새 정부는 어떤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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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님, 투표하러 가시나요? 이미 투표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선거권 행사 후에도,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세계를 위한 요구는 계속되어야 하니까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 새로운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정보공개센터와 우리의 연대단체들의 제안과 요구를 둘러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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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광장을 대변할 대통령을 원한다!
비상행동 사회대개혁과제와 대선후보 10대 공약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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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은 ‘광장의 요구’가 반영되는 선거가 될 수 있을까?
시민사회가 모여 만들어진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우리 사회의 불의와 불평등을 바로잡는 대개혁을 위해, 시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모아 '🔗사회대개혁 과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사회대개혁 과제는 단순한 정책 제안서가 아니라, 계엄령과 국가폭력을 거부하고, 노동과 돌봄, 생명과 평화,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사회를 재구성하자는 시민들의 새로운 사회 계약서입니다.
우리, 광장에서의 123일 간 함께 외쳐온 요구들을 기억하고, 고민하고, 묻기를 멈추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에 응답한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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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치분권 강화와 시민 알권리 실현을 원한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공개 질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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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자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 1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정공센도 함께하고 있는데요🙋(정공센 내 애칭은 참치🐟)
참여자치연대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강화를 약속하는지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이 중,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지역주민이 권력을 감시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이 알권리를 더 잘 보장하도록 바뀌어야겠죠? -정공센NOW 토막상식-)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에 관한 후보자 입장이 위 이미지와 같았습니다.
이번 질의를 통해 우리는 후보들이 시민 알권리와 권력기관 견제를 위해정보공개 및 기록관리를 혁신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정책질의를 바탕으로 차기정부에서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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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원한다!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 제도 개선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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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도 물론 정책제안서를 각 후보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그치만 12.3 불법계엄에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제외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공공기관들이 지켜야 할 정보공개의 원칙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마련한 이번 과제는 정보공개법·제도의 취지와 가치를 다시 복원할 뿐만 아니라 더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센터가 요구하는 정책의 액기스만 모아모아 짧고 굵게.
가독성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읽어두시면 "정공센? 그게 뭐 하는 덴데?"
이런 질문 들어와도 척척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양 넘치는 정공센NOW 구독자님들께 대추천입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과 제도 개선
▍대통령실 정보공개 개선 정책제안
▍국가정보원 정보공개 및 비밀해제 정상화
▍공공기관 회의공개제도 도입
▍판결문 공개·제공의 확대
▍중대재해 정보공개와 노동자 알권리 보장 정책 개선
▍공공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 보장
▍성평등을 위한 성별임금공시제 전면 도입
▍정보목록 확대와 사전공개 자동화를 통한 행정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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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표현의 자유 대통령을 원한다!
21조넷의 표현의 자유 정책 과제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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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넷은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의 약칭인데요,
대한민국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집회 및 언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자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들이 모인 연대체입니다.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할 만큼 가까운 사이
정공센도 21조넷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정보공개제도만 후퇴한 게 아니었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문화·예술의 자유, 인터넷 표현의 자유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침해당했습니다.
이에 21조넷은 심의제도 개선, 디지털 공론장의 플랫폼 책무성 강화, 소수자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인터넷 표현의 자유,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성평등 도서 접근권 보장 등에 관하여 폭넓은 정책 제안서를 발간했습니다.
자칫 상충되거나 복잡해보일 수 있는 표현의 자유 문제.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바뀌어야 하는지, 정말 잘 풀어써주셨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또 한 번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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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투표하러 가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요사이 유행하는 투표인증종이 마련해보았습니다🎁
아래 이미지 출력하시어 '이응이 빠진 자리'에 도장 콩 찍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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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렇게요 ㅎㅎㅎㅎ☝️
정공센 활동가들은 사전투표 첫날 호다닥 다녀왔습니다
서교동의 모든 직장인이 다 모인 듯했던 주민센터!!
4층이 투표장이었는데 나중에 보니 1층까지도 줄이 이어져 있더라구요 @.@
소중한 유권자의 권리 꼭 행사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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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새로운 세계 꾸리기도 바빠 죽겠는데, 짐싸기 D-1 대통령실은 아직도 정보은폐에 급급하네요.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면된 대통령은 관저에 있어선 안 되는데,
윤석열이 그랬다는 소식이 있었죠🙄
관저에 머물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고, 전한길 씨(전 한국사강사)를 초대하는 등 외부 인사들을 불러들여 환송 만찬을 했다는 소식.
만찬할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세금 쓴 건 아니었을까요?
이럴 알아보기 위해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에 4월 4일 윤석열이 파면된 날부터 퇴거한 4월 11일 사이에 관저에서 머무르며 사용한 비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단 한 줄짜리의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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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비용 사용처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형법 제122조에 따라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만약 기록이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말한 것이라면 형법 227조에 따라 허위공문서 작성죄, 대통령비서실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 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실, 왜 최후의 날까지도 정보은폐하는 걸까요?
그래도 되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법은 위법한 공개 거부나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일이면 대통령비서실의 모든 기록들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는데, 지난 뉴스레터들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러면 기록을 못 보게 봉인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비서실이 보호해야 할 것은 파면된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알권리입니다.
차기 정부는 못난 윤석열 정부 닮지 않도록,
대통령과 관련된 정보들을 투명하게 재깍재깍 공개해야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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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내일 보내면 대선 이슈의 홍수 속에 여러분의 관심에서 잊힐 것 같아
오늘 내로 보내려고 서둘렀어요
이거 쓸 시간이 없어!!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남겨주신 한줄평!!
잘 읽고 있어요!!! 의견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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