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비공개, 대통령기록 봉인, 너네 뭐 돼?😡

지난 3월 24일, 서울시 강동구에서 대형 싱크홀(지반침하)이 발생하여 30대 배달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작년 8월 서대문구에 싱크홀이 발생한 이후, 그 대책으로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땅꺼짐 위험도를 5단계로 평가한 '우선정비구역도'를 마련했지만, 일반 시민에게는 비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4월 2일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와치 및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이 지도의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정보공개청구도 진행하였는데요, 서울시는 일주일만에(엄청난 속도) 국가공간정보기본법과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잘못되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는 정보공개법으로 응수해야죠 -_-+ 이러한 내용을 담아 이의신청을 바로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였습니다.

다른 법률(여기선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니까 비공개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공해서는 안 된다", "비밀로 한다"처럼 비공개해야 할 정보를 규정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비공개하고 싶어서, 법을 억지로 끼워맞춘 것뿐이거든요😑

이의신청 기각의 또다른 사유로 서울시는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1호만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죠. 왜였을까요? 서울시가 공개하고 있는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주심이 이렇게 운을 뗀 이후, 논의는 모두 '1, 3, 5호 중 몇 호로 비공개해야 앞으로도 계~속 비공개할 수 있을까?'를 골몰하는 장이었습니다😑

심의위원 그 누구도, 이 정보가 시민이 생명을 지키고 안전할 권리를 위해 공개를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하지 않았어요. 비공개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숙의하지도 않았지요. 마치 비공개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처럼, '3호를 적용하기에 좀 애매'하니까, '그냥 1호로만 포섭해도 충분하니까'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었네요.

이런 졸속적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 이의신청 기각에 반대하며, 정보공개센터는 다시 한번 서울시의 사과와 대책 마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또, 민중의소리 기고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지하안전정보를 모든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그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자문을 구하는 언론과의 인터뷰도 많이 진행했습니다! 정보비공개 대응에는 역시 정공센 활동가들이죠. 정공센 멤버들의 핵심을 찌르는 한 마디들, 함께 보시겠어요🤗?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개선 긴급토론회

정공센이 3년에 걸쳐 대통령실 직원명단 공개를 위해 싸웠다는 건 유명한 사실인데요(관련 뉴스레터 복습하기)

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대통령실은 직원명단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대상'이라며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대통령기록물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알권리를 침해하는 방패막이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기록관리단체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박주민, 신정훈, 전현희, 이해식, 김태선, 채현일 의원 및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과 함께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개선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를 파면 된 대통령의 보호에 악용하는 문제에 있어,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물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를 묻는 강성국 활동가의 칼럼도 한 편 읽어보세요

윤석열 비서실 출신 정 아무개 씨가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에 올라, 정공센과 기록관리단체협의회, 군인권센터가 함께 그의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소식, 지난 메일(보러 가기)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5월 2일, 행정안전부는 절차를 통과한 후보자가 없어 채용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정공센도 이에 대하여 '잘 됐다'는 성명을 냈습니다...만 연휴 중 미감 없는(?) 멤버가 신속히 집필하다보니 불미스러운 폰트가 사용되었네요🫣

트위터 '네오스티그민'님의 코멘트가 재미있어 함께 실었습니다.

정공센은 지난 3월 8일 한국여성대회에 부스를 내고 성별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서명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이어 4월 30일에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및 여성노동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과 함께 투명한 임금 공시로 만드는 성평등한 노동환경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는 압도적 1위인데, 왜 그런 격차가 나는지 분석할 기초 자료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신장식 의원이 발의한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을 시작으로, 노동자의 입장과 권리를 대변하는 성별임금공시제가 전면 도입되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은 거니까...★

+) 임금 정보가 비공개되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는 세상. 알권리의 관점에서, 급여 정보 공개가 왜 중요한지를 다룬 이리예 활동가의 글도 읽어보세요~

  

오랫만에 찾아온 맛집정보공개센터는 누구나 집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맛도리 소개입니다. 이름하여 <곶감에 통후추 갉갉>

냉동실에 명절에 받아 꼬불쳐둔 곶감 있으신가요? 그럼 👌 스파게티 만들때나 한번씩 쓰게 되는 통후추 있으신가요? 그럼 👌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입크기로 자른 곶감에 후추를 넉넉히 갈아주기만 하면 돼요. 익숙한데 새로운, 모두 놀라워하는 맛도리가 된답니다.

간식으로도 술안주로도 모두 찰떡이니 한번 시도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