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23시 윤석열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였다. 군 병력까지 동원하여 국회 진입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윤석열은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전면 제한하는 계엄령을 시도하면서, 스스로가 민주주의의 적임을 만천하에 자백하였다.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기본권을 억업하고, 반대를 침묵시키며, 순응을 강요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윤석열의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부터 알권리를 위해 싸워왔다. 하지만, 윤석열의 대통령실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정당한 청구를 받아들인 적이 있다. 심지어, 윤석열은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도 무시해왔으며, 정보은폐를 합법화할 수 있는 정보공개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 요구를 억압하고, 법원의 명령도 무시하던 윤석열은 지난 밤의 비상계엄선언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을 저질렀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계엄령으로 헌법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으며,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말살시키려 한 윤석열의 범죄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윤석열의 반헌법적 범죄에 책임을 묻는 모든 행동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윤석열은 당장 계엄을 해제하고, 대통령직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
2024년 12월 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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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를 위한 긴급행동,
윤석열 퇴진을 위한 공동기자회견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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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악과 분노의 하룻밤이었습니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신 회원 분들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인삿말도 어울릴 턱이 없어, 센터가 새벽에 긴급히 작성한 성명으로 갈음하게 되었습니다.
어젯밤 10시 25분경, 윤석열은 느닷없이 계엄령을 선포했고, 국회가 오늘 새벽 1시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며 비상계엄 선포는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 2시간 30분 동안 우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계엄령 시도에 대응하였습니다. 선포 방송을 본 직후 활동가들은 곧장 여의도로 향하여 계엄군에 맞서 국회를 수호하고, 12시 38분에는 긴급성명을 발표하여 계엄령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위법한 행위입니다. 윤석열은 계엄령을 통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전면 제한함으로써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말살시키려 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와 같은 반민주적 행태를 규탄하며 오늘 아침 9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불법 계엄 규탄,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 비상 행동"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또, 오늘 저녁 6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시민대회 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아래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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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한 시민대회 집회에
함께 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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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은 비상계엄령 선포 후 즉각 국회로 달려가 상황에 대응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 전후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 긴급 기자회견에서 범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우리는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한 시민대회 집회에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함께하실 회원 분들은 “알권리가 살권리다” 깃발을 찾아주세요.
정보공개센터는 윤석열의 반헌법적 범죄에 책임을 묻는 모든 행동에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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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개악 대응 특별 페이지 오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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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를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10월 29일 발의된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악안. 무엇이 문제이며, 정공센과 시민사회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정보공개법 개악 대응의 모든 것을 모아 볼 수 있는 특별 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특별 페이지의 효능...
- 정보공개법 개악의 주요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악안이 통과될 경우 어떤 일이 우려되는지 명료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알권리침해법대응TF(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세금도둑잡아라, 사단법인오픈넷)의 대응 활동 타임라인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곳곳에 흩어져 있던 기사, 칼럼, 성명 등 대응활동 자료들을 한곳에서 모아 볼 수 있습니다.
- 정부 개정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작성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내친김에 작성해주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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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웅장해져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은
특별페이지를 널리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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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제주 시민단체연대회의, 언론노조
정보공개법 개악 비판 성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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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개악안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건 정공센뿐이 아닙니다. 광주시민협의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제주연대회의,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정보공개법 개악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민협의회는 광주시당 위원장이기도 한 양부남 의원의 개정안 또한 비판하며,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악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개정안은 시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반부패와 권력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며, 정보은폐를 장려하는 반민주적 개악"임을 비판하며, 개정안을 두고 "정보의 독점은 바로 권력의 독점과 다를바 없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제주연대회의에서는 이번 개악 시도가 "‘정보 은폐’를 위한 행보이며 국민의 눈과 귀,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하며,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이 해당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개악 법안 처리를 막는데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금도 공공기관들이 정보를 비공개하여 언론의 취재와 검증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공공기관 정보는 언론이 필요한 시기에 조속히 확보하여 국민의 정치 참여를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데 쓰이는 공공재"인 바, 윤석열 정권이 개악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읽으면서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명문뿐이었는데요, 각 단체의 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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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의 예산요구서 공개해야 된다, 2심도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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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예산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편성될까요? 각 정부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 기재부가 이를 조정·심의하여 최종 예산안을 작성하는 식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재부가 발표하는 최종 예산안만 공개될 뿐, 각 부처가 어떤 사업에 얼마의 예산을 요청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기재부가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조정했는지, 꼭 필요한 사업들의 예산안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2022년 정보공개센터는 함께하는시민행동, 세금도둑잡아라, 뉴스타파와 함께 정부 부처의 예산요구서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는 현명한 센터 회원님들이라면 다 짐작이 가시지요? 2024년 4월 1심에 이어 11월 29일 2심에서도 공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편성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불투명했던 기재부의 '예산권력' 행사 과정을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모든 시민과 공유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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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 다녀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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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6일을 시작으로, 토요일 저녁마다 광화문에서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른 시민단체 동료들과 함께 정공센도 매주 참여하고 있는데요.
16일에는 비가 쏟아졌지만 그 후로는 다행히 늘 날씨가 맑아, 저희 센터의 깃발을 멋지게 휘날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 깃발 문구처럼 '알 권리는 살 권리'이기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거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또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사실들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11월 23일 2차 시민행진에서는 정진임 소장이 국민께 드리는 글을 낭독하기도 하였습니다. 스크린을 찍다보니 소장님 얼굴 너무 빵떡하게 나왔는데😅 우렁차고 또박또박한 딕션에 괜히 감동하였답니다. 저 같으면 그 엄청난 인파에 긴장해서 말 더듬을 것도 같은데 말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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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고 걸어 명동에 도착할 때까지, 인상적이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참가하지 않은 행인들 그리고 운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행진을 지켜보던 일입니다. 관광객들도 백화점 외벽의 초대형 스크린보다 행진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더라구요.
앞서 전해드렸지만, 오늘밤도 정공센은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행진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혹시 오시게 된다면 '알 권리가 살 권리다' 깃발을 찾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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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긴급 12월호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맛집공개도 하려 했고, 쫌쫌따리 tmi 뉴스도 전하려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님! 못다한 이야기는 오늘 집회에서 나눌 수 있다면 참 기쁘겠습니다.
다음 소식지에선 즐거운 이야기를 가득 전해드릴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리예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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