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국군의날이 긴급 공휴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갑자기 얻은 휴일입니다.
얼마 전 오후에 길을 걷는데, 전투비행기가 서울 하늘을 계속 날더라구요. 국군의날 준비를 하며 연습을 하나보다 싶었습니다. 올해 국군의날 행사에 79억원의 예산이 잡혔다죠. 작년엔 101억원이었구요.
정보공개센터도 예전에 국군의날 행사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보니, 올해 79억 규모에 비해 귀여운 수준입니다. 14년 전이라지만, 예산 차이가 너무 커 그 사이 행사규모가 엄청 커진건가 싶기도 해서 살펴봤습니다. 2010년에는 4500명 규모였었네요. 올해 시가행진에는 5400여명의 군인이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인원에 비해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난것 같습니다.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30조원 정도가 부족할거라는 기사와, 하루짜리 행사 하나에 79억을 쓴다는 기사를 함께 읽으며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아무튼 오늘과 개천절, 다음주 한글날(한글날은 심지어 정공센 창립일!)까지 소중한 휴일이 이어지네요. 날씨도 가을의 한복판이구요. 좋은 날, 꿀같은 휴일, 달콤하고 폭신하게 보내세요!
- 진임 드림 |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낸 기업은 '현대자동차그룹'이라고 하죠. 2022년 1월 27일 부터 올해 3월까지 현대차그룹에서만 23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그룹이 기소된 사건은 1건도 없습니다.
중대재해발생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기소를 한다고 해도 수사가 하세월이기도 합니다. 수사에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의 의지부족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발생기업들이 안전관리를 책임있게 할 지 의문입니다.
- 2024.09.27. [매일노동뉴스] 중처법 이후 ‘현대차그룹’ 23명 사망 ‘최악의 살인그룹’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책임과 처벌, 재발방지를 강하게 요구해도 모자란데 정부는 기업 감싸기에 급급한 모양새 입니다.
국회에서 상위 50개 기업의 산재 신청 및 승인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기업명을 가린채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업명을 모두 공개한 자료를 제출했었던 근로복지공단이 올해부터 "사업장명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 2024. 09.30. [한겨레] 근로복지공단은 ‘기업복지공단’?…기업명 가린 산재 현황 제출
정보공개법 9조 1항 7호를보면 기업의 영업비밀은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에도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입니다. 영업비밀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보다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과 신체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없습니다. 산재기업 명단을 가린 근로복지공단이 기업복지공단이라고 비판 받는 이유입니다.
정보공개센터도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지금 산재기업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느 사업장에서 산재가 빈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어떤 기업에서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났는지를 알고싶은 것입니다. 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지도,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비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명시한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공익과 배치될 뿐 입니다. 이 정보공개소송에 일하다죽지않을 직장을 위해 산재기업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공감해주신 시민 2500여분이 탄원서도 제출해주셨습니다.
작년 10월에 소송을 했으니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돌아오는 10월 17일에는 1심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느 기업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직장을 거부하고, 산재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을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알권리를 지킬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길 원기옥을 모아 응원해주세요.
|
|
|
지난달 6년만에 활동가를 채용한다는 소식 전했는데요. 드/디/어 정공센에 새식구가 생겼습니다 (만세!!) 설레는 마음으로 새 활동가 리예님을 소개합니다. 기쁘게 맞아주세요. |
|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신입 활동가 이리예라고 합니다.
권력이라는 말이 막연히 멀고 크게, 그러면서도 지겹고 영 탐탁잖게 느껴지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만화영화 속 악당의 검은 실루엣처럼, 두루뭉술한데 뻔한 모습으로요. 그 모습을 구석구석 뚜렷이 밝혀내는 것, 지겹다고 외면치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정보공개의 위력이라 생각합니다.
정보에게는 권력자들의 세계를 우리들이 알아야 할 세계로 바꾸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알 권리를 마땅히 누릴 수 있을 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전이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제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또는 결정되지 않는지), 정보가 있으니 우리 사회가 막연히 권력자들의 꿍꿍이속이 아니라 내가 지켜보고 개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정보공개센터의 여정에 활동가의 이름으로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페미니스트인데요, 성별에 관해 숨기는 정보를 밝혀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제 자기소개의 말투가 너무 유치하진 않은가 걱정이지만, 저 같은 ‘초보’들 많이 만나고, 수다를 많이 나누고픈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배우고 싶은 것도, 외치고 싶은 것도 많아 마음이 들뜨네요.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
|
|
정공센이 영화에 나왔어요! (엑스트라 아님. 비중 있음. 사실 비중 큼) |
|
|
영화 [1997]이 2024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상영되었습니다.
태준식 감독이 연출한 다큐 [1997]은 시놉시스부터 "시민단체인 정보공개센터가 IMF(국제통화기금)로부터 받아 낸 문서를 통해 다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지난 세기말. 1997년."으로 되어 있을 만큼 정보공개센터와도 연이 깊은 작품입니다. 김조은 활동가도 출연해 내용의 일부를 이끕니다.
정보공개센터는 1997년 외환위기가 있은지 20년이 되던 2017년부터 IMF에 20년이 지난 기록들에 대한 비밀해제를 요청하고, 국가기록원에 찾아가 당시 관료들이 남겨놓은 기록을 수집해 디지털화 했습니다. 기업, 노동계, 연구기관, 언론보도 등 웹 상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외환위기의 기록을 먼저 살펴보았던 연구자를 찾아가 기초자료들을 기증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 모양이 되었나"
정보공개센터가 97년 외환위기에 대한 기록을 모으는 작업은 이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양극화, 불안정한 노동, 노인빈곤과 청년세대의 전반적인 불안. 지금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의 근원이 무엇일까.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IMF관리체제는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기점이었지만, 우리는 이 ‘흑역사’를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외환위기는 찰나의 시기로 남아있습니다. 한국이 큰 불황을 겪었다가 빠르게 극복한 사건, 국민들이 마음을 합쳐 금모으기 운동을 펼쳤던 순간으로 기억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환위기가 왜 발생했는지, 위기를 해결하는 방식은 무엇이었는지,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삶과 일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좀 더 깊이 토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화제 상영을 마친 [1997]은 이제 배급 등의 과정을 거쳐 머지 않아 더 많은 개봉관에서 볼 수 있을거라 기대하는데요. 영화 개봉일정이 잡히면 다시 한번 공유 드릴게요!
|
|
|
고등학교 법과정치 교과서에 정보공개센터가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
|
고등학교 법과정치 교과서에 정보공개센터가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래엔에서 낸 법과정치 교과서에 정보공개센터가 언급되어있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 실린 모양인데, 사무국 활동가들도 이제서야 알았네요ㅎㅎ
내용을 보니 2017년에 국회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 예산자료를 정보공개하라고 요구했던 기자회견 보도내용을 그대로 실으면서 정보공개센터가 언급이 된건데요.
맞아요. 검찰 특수활동비 공개 하기 한참전에 우린 국회 특수활동비를 팠었더랬죠.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와 더불어 국회에서 기밀수사 등에 써야 하는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냐는 문제가 계속되면서 국회 특수활동비가 없어지는 성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오랜시간 해왔던 요구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기사 인용으로 언급된 정도이지만, 정보공개센터를 교과서에서 보니 참 신기하네요. 법과정치 라는 교과서 이름도 신기하구요. 이렇게 교과서를 보고 있다보니 정보공개센터는 언급되지 않아도 되니, 정보공개와 알권리 라는 교과서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시기부터 권리를 위한 권리인 알권리와 정보공개를 차근히 배운다면 세상은 더 빨리 바뀌지 않을까요? |
|
|
요즘은 바빠서 잘 못놀지만, 일하는 것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 만큼 노는것에도 최선을 다하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이 검증한 맛집을 추천합니다!! |
|
|
정성듬뿍제주국
- 종류 : 각재기국, 장대국, 멜튀김, 몸국, 갈치국, 해물된장
- 추천메뉴 : 각재기국, 장대국, 멜튀김, 제주막걸리
- 추천이유 : 출장으로 제주에 갈 일이 1년에 한두번 있습니다. 출장 앞뒤에 날을 붙여 1박이라도 여유를 가지면 좋을텐데, 바쁘다바빠현대사회의 한복판에 사는 저(진임)는 늘 당일치기로 제주를 스칩니다. <정성듬뿍제주국>은 당일치기 제주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꼭 들르는 곳입니다.
가게는 제주시 관덕정 근처에 있는데요. 일정 마치고 점심이나 저녁식사를 이곳에서 하고 바로 비행기를 타러 공항으로 가면 되니, 위치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맛이 더 좋아요. 제 기준 전국 최고의 생선국 집이랄까요.
깨끗한 맛의 장대국과 각재기국을 먹다보면 기분이 괜히 좋아진답니다. 멜튀김도 정말 맛있는데 국을 포기하지 못해 늘 주문을 못한답니다. 반접시도 파니까, 2명 이상이 가시거나 양껏 먹겠다 하시는 분은 꼭 함께 드세요.
그리고 꼭 제주막걸리도 함께 주문하십쇼. 이 밥상은 그래야만 완성입니다. |
|
|
후원 버튼 너무 많이 달아서 쑥쓰럽지만, 용기내서 마지막 버튼까지 달아봅니다. 헷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