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식 초청자 명단 파기, 불투명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 ‘입틀막’ 사건, 채상병의 죽음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은폐, ‘김건희 명품백’과 ‘대왕고래 프로젝트’ 논란에 대한 자료 은폐 등 윤석열 정부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시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고 숨기는데 급급했습니다.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를 묵살하고, 법원의 공개 판결에도 ‘버티기’로 일관했죠. 취임당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2년여만에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권위주의적 정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불투명한 행정과 정보 은폐 기조를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7월에 공유했던 이 기막히고 코막히는 비공개 이야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정보공개청구계의 고인물 아이템, 검찰과 대통령실 같은데 아니고서는 이제는 공개가 상식인 업무추진비를 비공개했던 기관에 대해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이 이야기했던 건 인데요. 그 기막힌 기관은 바로 금융감독원 이었습니다. 마침 공교롭게도 원장님(이복현)이 검찰 출신이고, 대통령과 선후배 사이기도 하네요. 하하하. 

금감원에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는데요. 금감원은 공공기관운영법상으로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보공개법상으로는 특별법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 산하에 설치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검사하고 감독하며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공적 업무를 맡고 있어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곳이죠.

게다가 금감원은 2016년 채용 비리 사건으로 고위직 임직원들이 구속되는 등 비리와 방만 경영의 문제가 크게 불거졌던 바 있습니다. 또 2018년 12월 금융위에서 발표한 ‘금감원 운영혁신 추진 현황 및 2019년도 금감원 예산안 확정’ 문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업무추진비를 부서별로 운영하지 않고, 부국장이나 수석 등 무보직자에게까지 ‘직위 업무추진비’를 지급해 실질적으로 급여를 보전하는 형태로 부적절하게 사용해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산 사용 내역 등 행정 감시를 위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해 기관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검증받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24년 8월 1일, 금융감독원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 상세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소송 대리인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변호사). 금감원에 정보공개 경종을 댕댕 울릴 수 있도록, 금감원 같은 알권리사각지대를 정공센이 쭉쭉 감시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세요! 

이런 정보공개센터에서 6년만에 새 동료를 찾습니다!

(결원이 생겨서 하는 채용 아니니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