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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왜 7월에 해?"
"통장이 가을까지 버텨주질 못해요"
정보공개센터는 해마다 보릿고개 시기를 겪습니다. 보통은 그게 늦가을이었는데, 이번엔 좀 앞당겨졌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활동가들 급여와 사무실 월세를 내기가 어렵겠더라구요ㅎㅎㅎ (이런 상황이지만 일류가 되기 위해 웃는다!)
'거친 통장과 불안한 잔고~♬' 가 후원행사를 7월에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는 하지만,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보편적 알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며, 일상을 지키기 위한 알권리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활동 및 시민들과 함께 하는 권력감시 활동을 기획하고 있는데, 이 일정들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모금과 사업, 두가지 중요한 일을 동시에 했다가는 둘 다 제대로 못할 수 있으니 둘 다 잘하기 위해 파격적으로 여름으로 옮겨봤습니다. 마침 어느때보다 맥주가 맛있을 계절이네요.
그럼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마음으로 만나요! 🔥🔥
- 조만간 님께 연락드릴 진임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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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민생 법안, 참사 특별법, 본인 및 영부인 관련 비리 수사까지 전부 다 '거부'하는 대통령.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입을 틀어막아 버리는 정부.
지난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불통'과 '은폐'는 대한민국 중앙 행정의 '기본값'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어떻게 해야할까?
세상은 조용해 보이지만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분노하며 고민하는 날들입니다.
수 많은 참사와 죽음, 더 커진 불평등과 소중한 일상을 뒤흔드는 위협 앞에서
우리에게는 정치적 행동이, 부당한 일들을 '우리 모두의 사건'으로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 보다, 우리에게는 정보공개의 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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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겨진 후에 뭔가 사진에 설명을 붙여야 할 것 같고, 사진에 임팩트가 사라진 느낌이라 맘에 안듦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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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이기에 할 수 있는 '정보공개 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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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지금 대통령실 직원명단 정보공개소송, 중대재해 사업장 정보공개를 위한 일하다죽지않을직장찾기 캠페인, 국회의원 의정활동기록관리 의무화를 위한 법 제정 운동 21대국회의원실록 캠페인, 시민과 함께 만드는 권력감시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 검찰특수활동비 공개 및 검증 등 다양한 영역에서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한 이유는 정보공개센터가 권력의 외압없이 자율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아무리 폭주해도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없고,
우리가 비밀보다 강하다는 걸 끝내 보여줄 수 있도록,
닫힌 사회를 열어가는 여정에 함께 걷는 동료가 되어주세요!
님의 소중한 후원으로
- 정보은폐하는 권력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더 나은 정보공개 제도를 위한 법안을 제안하고, 실현할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시민과 함께 사회변화를 위한 데이터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 0% 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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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사람들은 7/25에 슘호프에서 모여. 약하다고? 괜찮아 오면 너도 강해질 수 있어 😎😎 (반말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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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힘을 합쳐 비밀을 무찌르는 날. 함께 알권리를 지키는 날.
정보공개센터 16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됩니다.
무더위도 이기고, 비밀도 이길 후원회원의밤에서 함께 해요! (회원 아니어도 대환영!)
📅 일시 : 2024년 7월 25일(목) 저녁 6시 ~ 11시
📍 장소 : 남영역 슘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77길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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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들을거면 정보공개심의회는 왜 하는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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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위원회 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기관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울때, 비공개를 했더니 이의신청이 들어올때 등등에 정보공개심의위원이 출동합니다. 공공기관의 비밀주의를 견제하고, 시민의 편에서 알권리를 옹호하자는 취지가 크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외부의 시민들이 회의에 과반수 이상 참여합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를 가면 재미있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회의를 열지 않고, 개별 의견서만 서면으로 받아서 결론을 내리는 일은 너무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이구요. (이건 회의도 아니고 뭣도 아녀..) 공개하기 싫은 내부위원과, 공개하고 싶은 외부위원간의 토론이 100분토론급으로 예리하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서면으로든, 100분의 토론이든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기관은 그 의견을 따릅니다. 법에서 정한 기구이고, 기관 내부의 책임자급 공무원 뿐 아니라 외부전문가들까지 포함해서 한 책임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서울시의회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그냥 쌩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은 지난 4월 서울시의원들이 회의에 얼마나 빠지는지 , 왜 빠지는건지 알아보기 위해 '의회에 제출한 청가서(請暇書·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미리 불참 사유와 기간을 적어 제출하는 문서)와 결석계'를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비공개했어요. 개인정보라나 뭐라나;; 음. 예상했던 일입니다. 말도 안되는 비공개 그거 처음 겪는 일도 아니죠.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렸습니다. 위원들은 회의를 통해 민감한 프라이버시 내용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미 2023년에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의원 결석계 청가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소송을 했었고, 그것도 승소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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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중 정보공개위원장의 발언 중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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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에게는 성실의무, 회의 출석의무가 부여된 점 및 이 법원이 제2 정보 중 청가서 부분을 비공개로 열람ᆞ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방의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였는지 여부나 불출석한 경우의 그 사유 등은 주민의 통상적인 감시가 필요한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정보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알 권리 보장,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공개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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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정보공개센터가 승소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371 판결문 중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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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도 공개해라, 심의위원회에서도 공개해라, 모두가 공개가 맞다고 이야기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여전히 어느 의원님께서 왜 회의에 안나오시는지 그 사유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사보기 : “시의원 출석 정보 공개 불가”…市 정보공개심의회 패싱한 서울시의회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 정보공개담당관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의 안건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통지가 이뤄진다”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심의회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채워지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심의 내용을 귀 기울여 듣고 처리한다”고 합니다.
심의회도 무시해가며 이례적으로 비공개를 하니, 서울시의원들의 불출석에 뭔가 단단히 숨겨야만 하는 게 있는건지 자꾸 의심이 갑니다.
문제는 이렇게 말도 안되는 사안을 시정할 확실한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불성실한 의원들을 표로 심판할 수 있지만 비공개라 불가능! 위원명단을 비공개하니 정보공개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이 그냥 아무나 쉽게 선뜻 할 수 있는건 또 아니니까요.
아무튼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의회의 비공개와 끝까지 가보려고 소송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막무가내 비공개 때문에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소송센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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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살다 이렇게 신박한 업무추진비 비공개 사유는 또 처음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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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의 채팅방 이름은 <생존신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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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의 대화를 캡쳐한 거에요. 공공기관에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비공개를 했더라고요.
업무추진비는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1998년 이래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지는 정보공개청구 사례입니다. 몇몇 공공기관들은 업무추진비를 결제한 시분초와 장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홈페이지 공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보공개청구에는 비공개할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건 검찰이나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곳! 업무추진비를 비공개하네요.
비공개사유도 다채롭습니다. 정보공개법 9조1항 3,5,7,8호를 근거로 비공개를 한건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공개되면 국민의 생명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고, 업무에도 지장을 주고, 영업비밀 노출로 이익에 영향, 특정인이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비공개에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이 흰소리를 좀 해봤습니다. 웃는자가 일류니까요ㅋㅋㅋ
업무추진비 공개로 기관장님 밥 사드신 식당이 공개되면
- 손님 많아져서 사장님 건강과 생명에 위협(3호)
- 기관장님 단골 식당에 못가거나 줄 오래서야 해서 업무에 지장(5호)
- 맛집유튜버들과 방송프로그램이 식당 맛의비밀 노출 (7호)
- 그 식당에만 손님 몰려서 특정 가게만 이익, 다른 가게 불이익 (8호)
아무튼 여기에도 정보공개소송을 하기로 했어요. 하하하핳
그래서 지금 잠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소송센터 모드입니다.
다음달에는 소송경과 공유드릴게요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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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총회자료집 좋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동받았다고도 얘기하세요. 총회가 지난지 100일이 넘은 지금까지도요.
뭐가 좋고, 어떤 부분에 감동받았냐고 물어보면 내용 얘기도 많지만, 총회자료집 형식 그 자체를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구요.
모바일에서도, 컴퓨터에서도 다 잘보인다.
표, 그래프가 가독성이 좋다.
암튼 되게 전문적이어 보인다.
등등의 이야기입니다.ㅎㅎ 그래서 오늘의 쏠쏠한 정보로는 정보공개센터 총회자료 제작에 들어간 도구들을 설명할까 합니다.
💻 사이트
정공센은 총회자료를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어왔었어요. 가장 오랫동안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hwp파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비대면 온라인 총회로 전환하면서 hwp/pdf 파일로 된 총회자료는 너무 가독성이 떨어지더라고요.
노션도 사용해봤는데, 웹페이지가 무겁고 아주가끔 노션이 뻑나기도 해서 너무 불안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몇년째 정착한 곳은 캠페이너스입니다. 기술력 문턱이 낮아 코드 같은거 못짜도 만들기 쉽고, 모바일 가독성도 좋아서 선택했습니다. 단점이라면 비용이 든다는 건데요. 대신 총회 페이지 아니더라도 특별 이벤트를 할 때는 이 웹페이지를 적극 이용하곤 한답니다.
🎨 이미지
총회자료든 뭐든 정보공개센터의 거의모든 이미지는 ppt로 만듭니다. 활동가들 중에 포토샵, 일러스트 할 줄 아는 사람이 한명도 없거든요😋 (요거 쫌 귀여운 포인트)
대신 여기에 작은 킥이 들어갑니다. 보통 ppt로 만든걸 그대로 그림으로 저장하면 해상도가 떨어져서 이미지가 좀 우글우글 거리거든요. 이걸 막기 위해 ppt파일을 pdf로 변환한 후 이걸 다시 고해상도 이미지로 변환합니다. 저(진임)는 주로 여기서 300dpi로 설정해 변환하는데요. 고해상도 추출을 지원하는 건 여러군데 있을테니 편한데서 하시면 될거에요.
📊 표와 그래프
예결산을 설명할 때 표랑 그래프를 쓰는데요. 이걸 엑셀 같은데서 만들어서 캡쳐를 하면 모바일로 봤을때 깨알같아져버려요. 시각장애인이나 외국인의 정보접근성도 떨어지게 되구요. 무엇보다 안이쁩니다. 그래서 정공센은 표와 그래프를 온라인 시각화사이트 Datawrapper에서 만들어서 그걸 바로 캠페이너스에 html로 삽입해요. 그럼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착 하고 얹혀진답니다. Datawrapper는 전세계 언론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노코드 온라인 시각화 툴인데요. 예결산 말고도 활동을 임팩트 있게 보여줄 수 있으니 한번 써보세요.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하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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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바빠서 잘 못놀지만, 일하는 것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 만큼 노는것에도 최선을 다하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이 검증한 맛집을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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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
- 종류 : 제육쌈밥, 고등어김치찜, 서해바다의 제철 해산물
- 추천메뉴 : 고등어김치찜, 지금 계절엔 민어
- 추천이유 : 초당은 정공센이 종로에 있던 시절에 점심먹으러 자주 가던 곳입니다. 고등어김치찜 유명해요. 유명한만큼 맛도 있습니다. 여럿이 가면 제육쌈밥과 고등어김치찜 섞어 주문하면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데 오늘 추천하고 싶은건 조금은 비싸지만 맛있는 여름철의 특별메뉴 '민어회'랍니다. 민어회가 무척 비싸긴 한데요. 전국에서 맛있다고 유명한 집들에 비하면 초당은 비싼 축에 들지도 않습니다. 해산물들이 섞인 기본 반찬들도 충실해서 소중한분 모시고 한턱 내기도 좋습니다. 정공센도 얼마전 소중한분과 함께 민어회를 먹었답니다. 역시나 너무 맛있더라구요. 평상시에는 고등어김치찜 드시고요. 특별한 날, 나를 소중히 여기고 싶은날, 소중한 사람을 위해주고 싶은날, 몸이 허한날, 특별식으로 민어 한번 시도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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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공센의 거친통장과 불안한 잔고는 내가 지켜줄게!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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