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하거나 과다한 정보공개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다한 정보공개청구의 기준 같은건 아직 충분히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현행 법 내에서도 이 문제는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종결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고, 과다 청구를 할 경우에는 정보를 나눠서 공개하는 방식으로 탄력적인 대응도 가능합니다. 민원성 내용은 정보공개가 아닌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당하거나 과다한’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기준으로 각 공공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에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해 청구를 쉽게 종결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런 대책은 악성민원 방지라는 본연의 목적과 달리, 정부의 자의적 청구권 통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종결 처리가 남발될 경우 알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가 어렵다는 점 입니다. 부당한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요하는 행정심판이나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시민들이 하기에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커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정부 대책은 악성민원을 차단하겠다는 명목하에 국민 전체의 정보접근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현 정부가 정보공개청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법원의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찰 특수활동비는 계속 비공개되고 있고, 대통령실의 직원 명단조차 비공개해 정보공개센터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는 권력기관의 비공개 관행과 이번 개정 추진이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악성민원 방지라는 명분 뒤에 정부에 불리하거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국민 접근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