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로부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현황을 받아냈습니다.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원청·하청 기업명을 모두 공개한 최초의 사례인데요.

2년 간의 정보공개 소송 끝에 공개된 정보를 살펴보니, 사고가 특정 기업에서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빠른 시일 내에 이 자료를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 찾기' 웹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산재 발생 기업 명단이 전면 공개될 수 있었던 이유,

정보공개센터가 소송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소송을 포기하지 않도록

알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정보공개소송단 여러분이 모아주신 한푼 두푼 덕분으로,

비상계엄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 공개소송은 순항 중입니다⛵

지난 정공센NOW에서 주민 알권리 실현방안 토론회 개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11월 18일 진행된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은 지역이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시설, 유해 화학공장 등 난개발 시설을 추진할 때, 주민 알 권리는 어떻게 지켜지지 않는지,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논의했습니다

짧은 뉴스레터로는 다 전해드릴 수 없는 산전수전 난개발 대응 전문가들의 알찬 발표... 후기와 자료집으로 함께 보시죠!

🌲🚜🌲🚜🌲🚜🌲🚜

'난개발' 사실을 주민들이 모르는 이유, 이 개발을 추진하고 결정하는 회의들이 제때 당사자들에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도 큰데요.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시민 참여 보장을 위한 회의공개조례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의 위원회 회의공개 관련 조례 206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조례가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명시하면서도 실제로는 방청 불허·비공개 예외 남용·형식적 회의록 공개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등장하는 오늘날, 우리에겐 정보기본권을 담은 동갑내기 헌법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법률을 새로 만드는 것뿐 아니라, 헌법이 정보권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은 오늘, 그리고 내일도 대비하는 규범이어야 하니까요

지난 10월 17일, 서울시립미술관이 난데없이 '미혼남녀 프로그램' 참여자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지자체 행정 최신유행어(?)로 이는 이성간 연애나 결혼을 원하는 청년층에게 ‘건전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사업 일체를 함의하는데요.

어쩌다 미술관이 미혼남녀 중매에 나선 걸까요? 그 뒤에는 조례까지 바꾸며 이 사업을 종용한 한 서울시의원, 그리고 집행부 만류에도 그 조례 개정을 방기한 시의회가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김정희원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 박지환 변호사,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와 함께 판결문 공개 확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에 대해, 판결문 공개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도서관과 법원행정처는 어떤 의견일까요? 지난 9월 말, 이들 기관은 판결문 속에 포함된 민감한 개인정보들의 유출 위험을 강조하며 판결문 열람 및 공개 확대는 불가능하며, 현행 판결문 공개 제도를 통해서도 국민들의 알권리가 충분하게 보장되고 있으므로 이 헌법소원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72억 원으로 책정되었던 검찰 특활비 예산, 52억 원으로 조정되었다는 보도가 지난 11월 12일에 나왔는데요.

지난 6월 추경을 통해 4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부활시키더니, 이번에도 검찰특수활동비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볼 수밖에요.

법사위는 특활비를 유지해야 하는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줄기차게 제기되어 온 오·남용 문제에 대한 검증 및 개선책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검찰에게 수사를 위한 예산이 정녕 필요하다면, 과거 사용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제 필요 규모를 산정하여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면 됩니다.

비상계엄 알고도 침묵한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당연하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비밀정보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이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이 상당 기간 준비한 내란에 관해서는 어떠한 사전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12.3 불법계엄으로 국가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죠.

조태용 전 원장은 국민의힘에만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내부 CCTV 영상을 제공하는 한편,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의 답변을 하였으며, 비화폰 서버기록을 삭제까지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조태용이 구속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 심판

활동가들로부터 들은 긴가민가한 정공센의 전설... 그 중 하나는 '원래 이렇게 성명·논평을 많이 내지 않았다'입니다.

내란범들로 인해 1년간 얼마나 많은 성명이 발행되고 말았는지......(아련)

그런데도 여전히 하루가 멀다 하고 내란 잔당들의 왈가왈부를 듣고 있네요😞

전 국정원장이 이제야 구속되었는데, 윤석열은 내년 1월 18일이면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재판 관련 뉴스를 들으면 만료 때까지 재판을 지연시키려 갖은 수를 부리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듭니다.

한덕수는 최후변론에서 계엄을 막지는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했습니다. 탄핵 선고 지연을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하고, 내란정당 집권 연장을 위해 대선 출마까지 했는데 말입니다. 이 변론이 참작되려나 마음이 안 놓입니다.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추경호는 어떻습니까. 체포동의안은 통과되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될지도 모릅니다.

내란범의 불법계엄 선포 1년, 시민들이 내란을 막은지 1년.

아직도 우리가 잔당들과 심판을 똑똑히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만날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