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날씨가 훅 추워졌네요🥶 아직 괜찮겠거니 두툼한 겨울옷을 꺼내지 않았는데, 이젠 정말 옷장 재정비의 계절이 된 것 같아요.
지난 10월 9일은 한글날이자 정보공개센터의 창립일이었는데요! 어엿븐 백성의 알 권리를 위해 한글이 만들어졌듯, 정보공개센터 역시 누구나, 공공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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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몰래 지역을 병들게 하는 난개발,
어떻게 미리 알고 막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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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지금 '지역사회 난개발 정보공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산업단지나 산업폐기물처리장 같은 환경오염 시설이 도입될 때, 정작 주민들은 알지 못하는 문제를 법·제도 개선으로 해결하려는 프로젝트랍니다.
9월에는 난개발 시설과 주민 알 권리에 대한 📖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10월에는 지역 환경단체들을 방문하여 인터뷰하는 한편, 지리산포럼에서 세션도 진행했는데요. 이번달에는 난개발 문제에 제도적인 개선을 꾸준히 모색해온 충북지역에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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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터전이 난개발되어도
주민들은 제때 알기 어려운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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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이나 환경오염시설 도입 문제를 주민들은 뒤늦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 절차에서 법과 제도가 주민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행정상 허가를 받기까지의 과정에서 주민을 위한 자리가 거의 없는데다, 행정당국이 주민에게 소식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어떻게 고쳐야할지, 정공센의 기고글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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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가〉오픈세미나,
만석으로 성황리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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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공센NOW에서는 설문원 선생님께서 정책위원으로 정공센과 함께하시게 되었다는 소식과 더불어, 제1회 오픈세미나 소식도 전해드렸죠!
책임성의 관점에서 “국가는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가”를 모색한 이번 세미나에는 마흔 명에 가까운 분들이 찾아주시며 만석을 이루었습니다. (추가 의자도 모자라 서서 들은 1인🙋)
국가가 '어떤' 기록을 '왜', 그리고 '어떻게' 남겨야하는가를 설명해주신 이번 자리, 기록의 전문가들뿐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도 무척 뜻깊었는데요🤓
국가가 기록을 "남기도록" 만드는 것은 곧 우리 모두의 역할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석해주신 회원님께서 정성스럽게 후기를 작성해주셨는데요😲
못 들으셔서 아쉬웠던 분들, 다시 한 번 떠올려보고 싶은 분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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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공센은 앞으로 분기별 오픈세미나를 개최하려 합니다.
참석자 분들이 남겨주신 피드백을 반영하여 더 좋은 세미나를 만들려 하니,
2회 오픈세미나도 기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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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칠 없는 검찰특활비 검증,
오남용의 실체가 드러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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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는 서울동부지검이 공개한 특수활동비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전까지 공개했던 자료들이 주요 내용을 먹칠로 숨겼던 것과 달리, 이번 자료는 집행명목과 수령인(수사관은 제외)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꾸준히 제기되었던 오·남용 의혹들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특활비 집행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ㆍ수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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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운영될까?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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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시행된지 27년째를 맞이하는 정보공개법,
시대에 걸맞게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 개정과 더불어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제도 운영 개선도 필요합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시행령에는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규정이 담겨 있는데요,
사전공개의 실효성 부족, 심의회 운영의 형식화,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현행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정보공개 외길 활동가들의 제안 함께 읽어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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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공센NOW 구독자 여러분께서 다양한 한줄평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지난 호 의견 몇 가지 공유해볼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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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한 일이 너무도 많으셨네요 우선 놀랍고 감사하고 저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깨어있어야겠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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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정공센NOW, 한 일이 너무 많아 2통을 보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 놀라고 만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뉴스를 보기 좋게 추려 전달드리고자 하니, 적당밥(?) 소화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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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공센NOW 구독자들의 가을 𝐏𝐥𝐚𝐲𝐥𝐢𝐬𝐭, 같이 들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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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공센NOW 구독자 분들은 가을에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낙엽 지는 오늘, 함께 들어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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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 - 가을편지
- 카라 - 루팡
갑자기 부활한 검찰특활비를 비꼬고자 추천 주셨다고 하네요🤣
- 별을 캐는 밤
"가을이면 아무래도 하늘이 높고 맑아져서 다른 계절보다는(!) 별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별을 캐서 그대의 창문을 밝히고 싶은 예쁜 마음을 노래한 시가 가슴을 촉촉하게 두드립니다. 이왕이면 성악가 길병민 님 버전으로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 Nell - 멀어지다
"날씨가 쌀랑해지면 몸이 먼저 떠올리는 가수 Nell이에요! 그중에서도 저 곡이 사랑이 식은 뒤의 쓸쓸함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 이문세 - 가을이 오면
들을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두러 유튜브 음원을 찾았더니, 댓글에 다들 '오늘이야!'라고 외치고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가을은 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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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노래들을 새로이 알게 되었습니다! 정보를 공유해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종종, 구독자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는 컨텐츠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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