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소송으로 그날밤의 기록을 열다💪 👀✨12월 3일 그날 밤의 일, 기록은 알고 있다! |
|
|
대통령이 한 일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의 기록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그 기록을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의 대통령기록물 21만8천 건이 ‘지정기록물’로 봉인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 목록마저 숨기고 있습니다.
|
|
|
⚖️ 정보공개센터, 소송에 나서다
9월 15일,
정보공개센터는 비상계엄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 공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
|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기록관에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심판 전후로 대통령 직속 기관들에 어떤 기록물들이 생산되고 보유·관리되었는지, 비상계엄과 관련한 기록이 무단으로 폐기되거나 은폐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비공개 결정 통지를 했습니다" |
|
|
숨기고 있는 목록을 열어야만,
어떤 기록이 봉인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내란세력이 무엇을 감추려 했는지
시민이 직접 확인하는 첫 걸음입니다! |
|
|
✊✨정보를 숨길 때마다, 정보공개센터는 맞서 싸웁니다 |
|
|
매일 6명,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데도, 산재기업 명단 숨기는 노동부
세금으로 마련된 특수활동비, 쓴 영수증이 없다고 거짓말하던 검찰.
정보공개센터는 시민의 알 권리를 틀어막는 권력기관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감춰진 기록을 찾고, 가려진 비리를 드러내며,
위험을 외면하는 사회에 맞서 “그건 공개돼야 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
|
|
끝까지 싸워서, 제대로 공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소송기금을 모금하는 "만원의 공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한 분, 두 분, 소송단이 모이면
정보공개센터는 더 힘있게 싸울 수 있습니다.
한푼 두푼, 만 원이 모이면
정보공개센터는 더 끈질기게 싸울 수 있습니다.
소송기금이 모이면, 더 많은 은폐를 파헤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라도 정보를 받아내고 싶었지만 빠듯한 예산 앞에 포기해야 했던 사안도 많습니다.
한푼두푼 정보공개소송단이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모든 정보가 공개될 때까지 비공개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
|
|
🤸✨투명한 정보공개가 내란의 끝,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
|
|
🛡️ 내란기록을 지키기 위한 그동안의 정공센 활동
1️⃣ 내란기록 폐기 막았어요 🚫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내란기록폐기금지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2️⃣ 기록 안 남기면 처벌하는 법 추진됐어요 ⚖️
문제 제기를 통해 국무회의록처럼 중요한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처벌받도록 하는 법개정안 발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의 기록관장 취임 막았어요 🛑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이 되려던 것을 채용절차 중단으로 막아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내란의 증거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도,
앞으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 개정안을 이끈 것도,
정공센과 함께하는 님 덕분이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 공개 소송도 제대로 완주할 수 있도록,
소송을 위한 만원을 보태주세요
한푼두푼, 정보공개소송단이 되어주세요! |
|
|
이번 캠페인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콘텐츠도 제작했습니다.
님의 SNS, 단톡방, 주변 지인들에게 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소개해주세요. 기금이 모이면, 더 많은 은폐를 파헤칠 수 있습니다.
〈만원의 공개〉 캠페인을 소문 내주시고, 동료를 모아주세요. |
|
|
💌 더 많은 소송단이 모일 수 있도록 아래 링크를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
|
|
🎥 정진임 소장의 유튜브 출연 <김준우의 야망> |
|
|
🎥 만원의 공개 캠페인 유튜브 숏츠
👉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 주변에 관심 있을 분들께 캠페인도 널리 알려주세요!
|
|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화 02-2039-8361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