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 첫 꼭지로 다룹니다

1️⃣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 기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여 봉인하는 것을 반대한다!
2️⃣ 세월호참사 당일, 봉인된 박근혜 7시간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

📍청원 대상 : 대통령 권한대행
📍청구 대상 : 대통령기록관
📍 국민청구인 대표 청구 단위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 4.16연대 / 투명한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모집 기간 : 2025년 2월 15일 ~ 4월 모집 마감까지
📍 문의 : 4.16연대 진상규명팀 (02-2285-0416, 416network@416act.net),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02-2039-8361, cfoi@opengirok.or.kr)

지난 3월 20일, 정보공개센터·참여연대·뉴스타파는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등을 공수처에 고소·고발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대통령실이 직원명단을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지난달 뉴스레터에서 대통령실이 직원명단 공개를 미루고 있었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읽으러 가기)

미룬지 한 달 여, 대통령실은 직원명단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대상'이라며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보호해야 할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지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비공개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핑계입니다.

정보공개 제도에 따라, 정보공개법상, 그리고 대법원 판결상 공개해야 할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 뉴스타파는 대통령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알권리를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대통령실과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지난 12월 3일, 불법 계엄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첫번째로 적힌 명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위헌적 조치에 국회와 정당들은 즉각 대응에 나섰었죠.

의원들은 결집된 의견을 발표하는 '결의안'이라는 것을 낼 수 있습니다. 불법 계엄을 규탄하고 대통령 탄핵과 파면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낸 지방의회는 몇 곳이었을까요? 전국 243개(17개 광역, 226개 기초) 지방의회 중 11.1%에 불과한 27개 의회뿐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재보궐 선거가 열립니다. 계엄 이후 첫 선거, 지방의원 후보로 나선 46인은 어떤 입장일까요?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지난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총 8일간 진행된 온라인 정기총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수선한 총회 시즌이었습니다만, 정족 인원 144인을 훌쩍 넘는 218인의 회원께서 총회 안건 승인 투표에 참가해주셔서 총회가 성사되었습니다👏

안건별 승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건1) 2025 활동 계획을 승인해 주세요 – 찬성 : 218명 반대 : 0명

안건2) 2025 예산안을 승인해 주세요 – 찬성 : 217명 반대 : 1명

안건3) 운영위원 선출건을 승인해주세요 – 찬성 : 216명 반대 : 2명

안건 승인 투표와 더불어 회비 5천원 증액 캠페인도 진행했는데요, 48인의 회원께서 증액에 동참해주셨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를 마음에 품고, 더 열심히 뛰는 정공센 되겠습니다🏃!

매년 3월 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내역이 공개됩니다.

국회의원이 어디에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동차와 예금을 가지고 있는지, 채권과 채무는 얼마나 되는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재산이 총 얼마이고, 얼마나 늘거나 줄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가공했어요.

공공정보를 데이터 형식으로 공개하여,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그날까지, 정보공개센터는 완전한 의미의 공공데이터 공개를 요구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