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은 3월이 왔다는 걸 언제 느끼시나요? 저는... 출근길 지하철이 좀더 비좁아졌을 때 느껴요. 아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구나... 하고요(학교 구성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이번 메일엔 총회 소식과 함께 저희 2월 동안 열일한 내용, 알차고 쏠쏠한 알권리 이슈 꼭꼭 담았어요! 여신 김에 끝까지 읽으시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유언비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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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공센의 전매특허(?) 온라인 총회가 열립니다 (빰빠라밤🥳)
온라인 총회 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 2024년 활동 및 결산 보고
작년 한 해 동안 센터가 이루어낸 성과와 알뜰살뜰 가계부를 써 왔어요✏️
👉 2024년 회계 및 사업 감사
돈이 올바르게 잘 쓰였는지, 사업은 센터 방향성에 맞게 잘 진행되었는지 감사님들이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검토해주셨어요.
👉 2025년 활동 및 예산 승인
2025년에 펼칠 활동과 예산안도 물론 준비했습니다.
꼼꼼이 살펴봐주시고 정공센의 올해 활동을 결정해주세요!
총회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표결에 참여하는 건 이번 2월까지 회비를 납부한 회원만 가능하지만,
알차고 쏠쏠한 총회 페이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요. 그것이 ~투명~사회를위한정공센...★
온라인 총회 페이지는 3월 19일에 열려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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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열람만으론 아쉽잖아
3월 21일, 오프라인 행사에서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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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우리 얼굴 안 보고 헤어지긴 아쉽잖아~
준비 철저 정공센이 오프라인 행사도 준비했어요✌️
작년 성과와 올해 목표에 대해, 활동가들이 깍듯이 소상히 발표 드립니다
💡2024 정공센 월드컵
여러분 '이상형 월드컵'이라는 놀이 아시나요? 토너먼트 형식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후보를 뽑는 놀이인데요~
작년 주요 활동 보고 드리며 겸사겸사 요 놀이로 회원 여러분과 최강의 활동을 가려보고자 합니다🏆
💡2025년, 무엇을 할 것인가
올해 새롭게 시작할 일,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도전할 일을 알려드려요!💪
💡Here comes a New face!
2025년에는 새로운 운영위원 세 분을 모시게 되었어요!
신임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운영위원에 임하는 포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대화와 친목의 시간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역시 수다를 떨어야겠죠!
다과와 음료 즐기며 궁금한 것도 묻고, 즐겁게 이야기도 나눠요♥
시간 되시면 놀러오세요~ 기다릴 거니까~ 꼭이요~
일시: 3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장소: 정보공개센터 건물(한국여성재단)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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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은 왜 적은가? 여성에게 알 권리를!🔍
제40회 한국여성대회 참가 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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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왜 한국여성대회에 나갔을까?
지난 3월 8일 토요일에 정공센은 제40회 한국여성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페미니스트 시민들과 힘을 모아 성별임금공시제 도입을 요구하고 싶었거든요!
성별임금격차 문제해결은 정보공개부터!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세계적인 수준(27년째 OECD 국가 중 1위)이지만,
격차의 원인을 면밀히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되는 정보는 빈약할 따름입니다.
성별 관점으로 바라본 고용 및 임금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성별임금공시제가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별임금공시제 도입 요구 서명 캠페인 대성공!
이 날 총 635분이 서명에 동참해주시고 정공센의 활동을 응원해주셨어요.
정보공개가 필요한 젠더 영역에 "당장 공개하라!" 도장을 찍는 기념 엽서도 완판!
흑흑, 활동가들은 감동 대감동.
내란 국면으로 누적된 피로도 잊고 너무나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부스에 찾아와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 드립니다~ 꾸벅~
혹시 못 오셨대도 걱정 마세요. 요기서 온라인 서명도 받고 있으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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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기술과 인권에 대해
세계는 어떤 고민 중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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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김조은 활동가가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국제컨퍼런스 RIGHTS CON(라이츠콘)에 다녀왔습니다✈️
라이츠콘은 디지털 시대의 인권의 문제를 전 세계 활동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국제 컨퍼런스로, 인권단체 Access Now의 주관 하에 5개 대륙 주요 도시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여러 세션들 가운데 정보공개와 권력감시에 대한 세션도 마련되었다는데요. 김조은 활동가는 정보공개제도 활용 워크샵에 참여해 세계 각국에서 정보공개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듣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 대만의 비영리단체 Open Culture Foundation이 주최한 세션에 참여하여 대만 시민사회에서 기술과 인권 영역에서 어떤 주요한 활동들이 있었는지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후기는 아래 활동소식에서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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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직장이 은폐하지 못하도록👩🏭
'산재정보제공 의무화법'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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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람이 죽은 기업에서 내일 다시 사람을 뽑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뽑는 채용공고에 그 사실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구인정보에 산업재해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지난 2월 12일 수요일 구직자에게 제공되는 구인정보에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직업안정법’을 발의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 구직자는 지원하려는 사업장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 직업소개소와 취업정보 제공 사이트도 산업재해 발생 정보를 구직자에게 알릴 의무를 갖게 됩니다.
기자회견에는 고(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참석하여 지지 발언에 나서 주셨습니다. 김용균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직장은 어떤 위험이 있는 곳인지, 검색해도 그 정보를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김미숙 이사장은 “어떤 기업이 위험한지 노동자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산재 사고 정보 공개는 구직자가 미리 위험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면서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가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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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피해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도록👩🏭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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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와 함께 그 원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작성하는 것이 바로 '재해조사 의견서'입니다. 현장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전문가가 확인하여 기록한 거의 유일한 문서라,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따지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자료지요.
문제는 이 재해조사의견서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자료라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의견서가 ‘수사 자료’라는 이유로 이를 재해자 유가족들에게조차 공개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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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6일,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소개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법안(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재해조사의견서’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원인조사에 참여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재해조사의견서를 중대재해 발생 6개월 내에 공개하고, 유가족 등이 요청하는 경우 3개월 내에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며, 검찰의 공소제기 이후에는 중대재해 수사결과보고서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정보공개센터의 김예찬 활동가, 인우종합건설 산재 사망 노동자 故 문유식님 유가족 문혜연님, 일환경건강센터 류현철 이사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소장 등이 참석하여 알권리 보장과 산재 예방을 위해 재해조사의견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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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죽지않을직장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그동안 중대재해 정보공개 확대를 요구해온 정보공개센터에게도, '직업안정법'과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 발의는 모두 무척 고맙고 소중한 소식입니다.
두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정공센NOW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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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시하는 공공기관이 있다!?
직원명단 공개 판결 3년째 십지부동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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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가 3년째 찾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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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난 2월 13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볼 것도 없다. 얘기한대로 공개나 해라." 이런 뜻입니다(약간의 과장과 감정 포함). 그랬더니? 대통령실이 이제 구실도 없이 미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 대통령에 그 대통령실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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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대통령실은 직원 명단을 숨기기 위해 대통령 파면만을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원 명단과 같이 대통령실에서 생산한 자료들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30년간 봉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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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알 권리가, 정보를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이 치졸한 비밀주의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꼭 증명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대통령기록물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보공개센터가 발등에서 땀이 나도록 뛰고 있는 이유입니다.
발뺌도 변명도 꼼수도 이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님께 꼭!! 대통령실 직원이 누구였기에 꽁꽁 숨기고 감쌌는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대통령이 파면되건, 지구가 멸망하건, 대통령실은 법을 따라 직원 명단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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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법원이 기어코 윤석열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지난 월요일부터 매일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물론? 정보공개센터도 매일 참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트레이드마크 "알권리가 살권리다" 깃발과, 김조은 활동가의 행진 진행으로~
그리고 이번 토요일은 100만 시민 총집중의 날입니다. 탄핵 선고일이 촉각을 다투고 있는 지금, 내란 세력이 호시탐탐 재집권을 노리고 있는 지금, 광장에는 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토요일 16시,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만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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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신 (뭉클) 님, 내란성 울화통에는
언제든 광장에서 "알권리가 살권리다" 깃발 찾아주세요
-님의 만병통치약(워너비) 정공센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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