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 사태에 있어 정보공개센터가 가장 우려한 일 중 하나는 관련 기록물이 은닉, 조작,폐기되는 일이었습니다. 기록물은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증거 자료니까요.

이러한 기록물들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입니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관하여 국가기록원은 기록물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록물의 폐기 금지' 조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은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이 조치 하나 시행하지 않고 밍기적거렸습니다.

정공센NOW 개근 구독자시라면(감사합니다) 몇 번 소식을 보셨지요?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2,172분의 서명을 모아 두 차례에 걸쳐 국가기록원에 청원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4일, 국가기록원이 마침내 불법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기록물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완료된 것입니다. 서명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꾸벅).

그러나!! 아직 관심을 거두기에는 이릅니다. 폐기금지 결정에 이어 기록물 관리실태에 관한 철저한 점검과 시정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 내용과 결과는 응당 시민들에게 투명히 공개되어야 하구요.

정보공개센터는 폐기금지 결정이 실질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면밀히 감시하고, 국가기록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계속 관심 가져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비상계엄을 결정하는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뿐더러, 회의록과 같이 중요한 기록물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도 충격적이었죠.

국무회의는 주요 회의로써 그를 주관하는 행정부는 국무회의 회의록 생산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 그게 말이죠.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조치나 처벌에 대한 조항은 없는 반쪽짜리 의무 조항이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할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모경종 의원이 1월 6일 대표발의한 개정안(바로가기)은 국무회의 회의록과 같은 주요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산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불법계엄 사태에서 본 것처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인 것이지요.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채현일 의원이 1월 8일 대표발의한 개정안(바로가기)은 수사기관이 국가기록원에 폐기금지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록원이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고 통보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번 늦장대응처럼, 국가기록원이 밍기적거리는 일을 막을 수 있겠지요.

  

지난 1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이하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성과와 한계, 개선과제를 논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중대재해감시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역시 토론회 준비에 함께 했습니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에서도 그 피해 정도가 심한 재해를 말합니다. 그러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도록 한 법이 곧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 취지와 달리, 법 집행에는 문제가 많다고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양형 기준이 불분명하고, 대기업을 봐주는 수사나 감독행정을 잘 하지 않는 관행이 여실하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읽으신 것처럼, 중대재해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당국은 어느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어느 기업에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졌는지 알 수 없으니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일하다죽지않을직장찾기'라는 이름의 사이트(새창으로 열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곳은 기업들이 구인 공고를 낼 때 산업재해 현황에 대해서는 왜 적시하지 않는가 하는 물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일하고자 하는 직장의 노동 환경이 안전한지 구직자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회사라면, 구인 공고를 낼 때 이 점을 알려야 마땅합니다.

산재 발생 현황을 찾기도 보기도 어렵게 꼭꼭 숨겨 놓고 나몰라라 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산재 다발 기업을 감시하고, 기업은 산재 예방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12·3 불법계엄 사태로 대통령 본인이 탄핵 재판을 받고 있는 지금, 걱정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겪어봐서 더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는 일인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실 정보를 봉인해버릴 위험에 관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내 수많은 정치인, 관료, 책임자들이 연루된 비리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온갖 정보와 기록을 비공개하기 바빴습니다. 정보 비공개하면 어떻게 된다? 정공센의 정보공개소송을 받는다~👊 

정공센은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집회 개근(?) 중인데요!

지난 1월 18일에는 추운 날씨에도 발걸음해주시는 시민 분들과 놀아보고자 집회 후 뒤풀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다들 준비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 많이 못 오면 어쩌지🥺... 새가슴 콩닥콩닥했는데 프로 정공센 활동가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셨다고 하는군요. 친화력 하면 정공센 아니겠냐며~ 정공센의 친구들은 안목과 의리가 있다며~🤭

정공센은 이번 연도 회원확대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어요. 더 많은 친구를 사귀어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엔 회원으로 또 만나요👋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서 주최하는 집회도 이어지고 있지만, 서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이번 서명운동은 2월 10일 월요일까지 진행된 뒤 헌법재판소에 제출됩니다.

본디 24,123분의 서명을 모으는 것이 목표였는데, 12일만에 달성해버려, 지금은 5만 명에 도전하고 있다고 하네요.

님도 이번 기회에 힘을 보태주시면 어떨까요?!

간만에 소개하는 맛집은 '윤식당포차'입니다. 네, 저희 뒤풀이 했던 식당이에요🤭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집회 행진의 종착지인 명동에서 가까이 있어 몸을 녹이고 배를 채우기 딱 좋은 곳입니다. 물론 맛도 있고요~

이곳, 지도앱에서 찾기 조금 어렵습니다. 상호명으로 검색하면 나오지 않아서요. '삼백집 북창점'으로 검색하시는 것이 빠를 수 있어요 ㅎㅎㅎ

이번 집회 참여하신 뒤 출출하다면 한 번 들러보시는 게 어떨까요? 생각보다 집회 동료들을 많이 만날지도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