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지난 토요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죠. 반민주주의적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번째 고개를 넘은 것입니다.
이번 소식지를 만들면서, 새삼스레 정공센의 사명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모든 시민이 알권리를 누리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그랬습니다. 정공센이 '만나려는 세계'는 탄핵소추안 가결 너머, 시민들이 알권리를 누리는 투명한 사회에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정공센은 아직 쉴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가 더 널리,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이 개'정'된 세계를 향해, 헌법에 정보기본권이 포함된 세계를 향해, 모두가 알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향해, 신발끈을 고쳐묶고, 호흡 한 번 고르고, 다시 힘차게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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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공센이 지난 4일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그리고 국방부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했다는 소식을 지난 소식지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12일, 대통령비서실과 행정안전부에서 통지서가 돌아왔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귀하께서 청구하신 내용은 행정안전부와 관련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소관기관에 이송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행정안전부에 패스하겠다는군요.
그런데 패스받은 행정안전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청구하신 자료는 정보 부존재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청구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대통령실로부터 회신받은 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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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뭐 하자는 걸까요? 서로 나몰라라 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왜 대통령비서실 소관이 아니겠습니까? 관련 자료가 있었으면서도 동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타기관으로 떠넘긴 대통령비서실은 내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국민의 알권리를 가로막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잘했을까요? 대통령비서실에 자료를 요청해 받아왔다니, 누가 보면 국무회의록 작성과 관리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제3자인 줄 알겠습니다.
게다가 회신받았다는 관련자료라는 것도 한심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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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시간 단 5분, 발언요지 보유하고 있지 않음. 정공센은 속기록과 녹음기록도 함께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역시 부존재. 뭐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설마하니 비상계엄 선포 같은 일을 저지르려 했다면 국무회의는 거쳤을 것이라고 판단한 저희가 너무 상식적이었나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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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뉴스타파 기사의 말마따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절차적 위법이 드러난 일입니다. 나아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비상계엄 관련 기초자료들을 생산하고, 보존하고, 폐기를 금해야 할 모든 절차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장면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무회의록은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닌,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는 핵심적 공공기록물입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계엄이라는 중대 결정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공센은 이 사태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때까지 행정안전부와 대통령비서실의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필요시 관련자 전원을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려 합니다. 님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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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보존 촉구 기자회견
& 친위쿠데타 관련 기록물 무단폐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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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록이 이 모양인데 다른 자료들은 어떤 상태일지 걱정이 안 되는 게 이상합니다. 이에 기록관리단체협의회(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학회,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지난 11일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보존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 과정과 행위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져야 하며, 이는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입니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가기록원의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한 무단폐기 및 은닉 여부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실시하라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지휘책임자들의 기록물 은폐 및 은닉 시도와 지시여부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라
- 국가기록원은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한 긴급 폐기 금지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실 등 비상계엄 관련 기관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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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마친 후, 정보공개센터는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여인형, 참모장, 감찰실장을 비롯하여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공공기록물 폐기 및 은닉을 저지른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기록물 보호·관리 의무 위반 혐의를 묻는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공공기록물, 그것도 내란 혐의와 연관된 기록물을 조직적으로 무단폐기 및 은닉하려 한 시도는 단순한 행정적 위반을 넘어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 시도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넘어, 군 조직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시와 견제, 나아가 공공기록물의 보존과 관리라는 공적 책무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록물 은닉은 참지 않는 정공센, 고발 관련 소식은 업데이트되는 대로 새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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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과 고발 관련 소식을 전했으니 이제... 2024 연말의 꽃(?) 연말의 화려한 이벤트(?) ✨집회✨ 소식을 전해드릴 차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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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토요일(12/21) 오후 3시
광화문 앞(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집회가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정공센의 "알권리가 살권리다" 깃발을 찾아주세요
여담인데... 대표님이 깃발 빳빳이 다려와주셔서 아주 새것 같답니다🤭
광화문에서 국회로, 국회에서 다시 광화문으로
님을 또 뵙길 기대하고 있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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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됐다고 막말하는 의원들,
투표도 막 했는지 오픈와치로 찾아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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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미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던 지도, 이름하야 국힘여지도(?), 사용해보셨나요? 코딩이라곤 문외한인 저희 활동가들이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며) 열심히 만들었답니다(뿌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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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명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정보는, OPEN WATCH(오픈와치)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인데요. 오픈와치는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등, 우리 사회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과 돈에 대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모아 한 눈에 보기 편하게 만든 곳이죠!
검색을 통해 여러 정보를 직접 찾아볼 수도 있고, 원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도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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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픈와치에서 살펴보기 좋아하는 데이터는 바로바로 '주요 법안 표결 내용'인데요. 여야의 입장이 대립하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논란이 된 법안, 시민단체에서 주요하게 의견을 낸 법안에 대한 의원의 투표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누구를 예시로 오픈와치 기능을 소개해볼까 생각해보다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본인의 페이스북 등에서 막말을 쏟아낸 의원들이 어떨까 했습니다🤭
아래 어록(?) 뒤 의원명을 클릭하시면 오픈와치 프로필로 슝 연결됩니다.
- “쥐XX마냥 아무 말 없이 당론을 따를 것처럼 해놓고 그렇게 뒤통수치면 영원히 감춰질 줄 알았나. 더럽고 치졸한 당신들 이름은 밝혀질 것이고 밝혀져야만 한다” ― 유영하(대구 달구갑)
- “'단일 대오'가 아닌 배신자가 속출하는 자중지란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드려 당원과 지지자 분들께는 얼굴을 들 수 없는 참담한 심정” ― 김승수(대구 북구을)
- "신념과 소신으로 위장한 채 동지와 당을 외면하고 범죄자에게 희열을 안긴 그런 이기주의자와는 함께할 수 없다" ― 이상휘(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어라라... 막 투표 했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빼고는 모두 "안" 투표 하셨네요🙄
표결 데이터는 추후 더 더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그외에도 오픈와치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재산내역, 소속 위원회,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지방의원들의 이력과 징계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또, 국회의원이 모금받은 정치후원금과 그들의 고액후원자 명단도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에 따라 적극!! 활용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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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2024년 후원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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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헉, 너무 중요한 소식이라 제목 크기도 왕창 커졌습니다. 님! 올 한 해 정공센 회원이나 후원자로 함께해주셨다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기부금영수증이 뭔데요?
–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발급받을 수 있는 공식 증빙서류입니다.
– 연말정산 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확인방법
2025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센터 기부금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부한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 접속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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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 문의주세요.
전화) 02-2039-8361
이메일) cfoi@opengirok.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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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귀엽고 쏠쏠한 뉴스' 섹션까지 전해드릴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다음 호에는 페이스를 되찾고 드디어 맛집정보공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봅니다.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빡시게(?) 달린 뒤, 이제는 장거리 호흡을 가다듬을 때인 것 같습니다.
장거리도 함께 발맞추어 달려주시는 정공센의 러닝메이트 여러분이 있어서 즐겁습니다.
다음 정공센NOW는 차분함과 유쾌함을 되찾아 새해에 보내드릴 수 있길 소망하며...
리예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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