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을 위한 이야기보따리🎁아시아 10개국 국회 이야기부터 메가"깜깜"프로젝트 비판까지 님, 가을 바다🌊 좋아하시나요?
정진임 소장과 강성국, 이리예 활동가는 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동해 바다를 만끽하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전국활동가대회가 있었거든요😆
다양한 현장의 활동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고, 단체마다의 고민과 꿈을 들을 수 있어서 설렜던 2박3일이었네요.
이번 정공센NOW를 받아보시는 분들 중에는 활동가대회에서 인사 나누었던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지난달 정공센의 활동들 들려드릴게요! 저희 더 친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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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을, 국회 투명성 평가지표를 만들기 위해 도쿄에 다녀왔던 김조은 활동가가 올해는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국회가 정보를 얼마나 내놓는지, 시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참여할 통로는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아시아 국회 개방성 지수'를 정식 발표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아시아 10개국 시민단체와 의회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김조은 활동가가 한국 국회 평가를 맡았습니다
다른 나라 참가자들은 정치인 부패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한국 시민들을 부러워했다는데요. 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아시아 이웃단체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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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들의 다양한 공익활동과 사회적 변화 사례를 모아, '변화사례 아카이브'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첫번째 사례로 정공센의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 찾기" 활동이 소개되었습니다👏
“구직자가 일터의 위험을 미리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서 시작해, 중대재해 데이터 수집과 공개, 시민 캠페인, 정보공개소송, 법 개정으로 이어진 5년간의 활동을 잘 정리해주셨는데요☺️
정보공개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이번 글로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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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1,400조 원이 들어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가로 필요하다는 전력과 물은 어마어마한데, 누가 어떻게 결정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도 관련 자료 대부분을 받지 못한 상황. 송전탑이 들어설 마을, 물을 나눠 써야 할 지역, 비용을 내야 할 시민들은 더더욱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민중의소리 칼럼에서 김조은 활동가가 근거도 검증도 없는 '메가깜깜🕳️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짚어 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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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밝히는 데 도가 튼 정공센이 메가깜깜프로젝트를 가만히 두고볼 수는 없겠죠?
정보공개센터도 속해 있는 전국 18개 시민단체의 연대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애칭 참치🐟❤️)는 프로젝트의 근거로 삼은 자료들을 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어요📮 비용은 사회와 지역이 내고 이익은 기업이 가져가는 구조는 아닌지, 시민이 직접 알 수 있어야하니까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앞으로도 추가 청구와 함께 메가프로젝트가 지켜야 할 원칙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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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이태원 참사 4주기였지요. 4년이 되도록, 참사에 관한 유가족의 알권리는 뒷전이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지적을 받자 이태원참사특조위는 열람을 지원하는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이 체계가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줄 수 있을까요? 어떤 원칙과 체계를 만들어야 할까요?
‘최대한 공개, 유가족 우선공개’를 원칙으로 삼았던 영국 힐스버러 참사 조사위원회의 사례를 살펴보며, 지혜롭고 정의로운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일을 짚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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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는 '디넷'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압수수색과 포렌식으로 모은 디지털 증거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디넷 자료', 엄연히 공공기록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관 내부 예규만으로 폐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이후 등록된 약 19만 9천 건 중 76.6%, 15만 건이 넘는 증거가 이미 지워졌습니다.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 같은 주요 사건의 증거까지 폐기를 심의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공소청은 폐기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반박했지만, '디넷 자료'의 폐기와 보존, 이제는 법과 공적 기록관리 체계 속에서 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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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항소로 시간 끌 거야
알권리를 봐 침해됐잖아~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시간 끌 궁리만 하는 대통령기록관과 또!! 싸우게 된 이야기
기사글로 정리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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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지방주도 아니라
기업주도잖아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첫 법안이 나왔습니다.
기업이 특구 계획을 제안하면 지자체는 웬만하면 받아들여야 하고, 특구 산업을 위해 경찰이 동네 차량 운행까지 막을 수 있다고요?
이름만 '지방주도성장'인 초광역특구법안, 무엇이 문제인지 성명으로 짚어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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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받을 걸 알아도
청구는 계속된다!!
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걸 알면서도 문을 두드려보는 기자들, 시민들, 활동가들이 있는데요
비공개 결정이 나와도 풀죽을 필요 없는 이유, 정보공개청구 마니아(?) 정진임 소장이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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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공센 창립기념일을 맞아 수원으로 떠났던 가을소풍 사진으로
이번 뉴스레터를 마칩니다! 다음 호에서 또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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