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그날 밤의 기록을 여는 소송

대통령이 한 일은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도 예외일 순 없죠. 하지만 윤석열의 대통령기록물 21만8천 건이 '지정기록물'로 봉인돼 지금은 볼 수 없고, 어떤 기록이 있는지 목록마저 숨겨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 정공센은 소송에 나섰습니다. 뭘 남겼는지, 몰래 없앤 건 없는지, 목록부터 공개하라고 말이죠.

1년이 흐르고, 법원은 물론 알권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목록까지 감춘 건 위법이라며 정공센에 1심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명분도 없는데 항소는 왜 하나요

아... 대통령기록관이 이 판결에 항소했습니다(짜친다 짜쳐🙃)

불과 5개월 전, 세월호 참사 당일 지정기록물 목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 대통령기록관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는데요.

대통령기록물 목록을 공개하라는 일관된 판단을 존중하는 마음이 5개월 만에 식은 걸까요...?🤨

항소로 얻는 건 시간 끌기뿐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남긴 기록의 목록을 공개시키기까지는 12년이 걸렸습니다. 같은 일이 또 반복되려 합니다. 정공센은 즉시 항소를 취하하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내가 정보공개로 간다~!🚙💨

🐣2026 알권리학교가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알권리라는 말과 아직 덜 친한 왕초보를 대상으로 한 이번 강의는 "알권리가 내게 왜 필요할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는데요

알권리가 보장될 때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고, 세금이 새는 걸 막을 수 있고, 내게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무언가 해볼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날 강의는 알권리를 활용해 공공정보를 찾고, 받아내는 법을 함께 배워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전공개되는 정보를 찾는 방법, 정보공개청구하는 방법, 비공개라는 답을 받았을 때의 대처 방법도 알차게 알려드렸습니다

눈을 빛내며 열띤 호응을 보내주시고,

후원으로 응원해주신 왕초보 수강생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꼭~ 정보공개청구 해보세요! 그리고 막히면 메일 주세요😎

22대 국회가 시작된 2024년 5월부터 연말까지, 국회의원 204명이 정치자금으로 주유소에서 결제한 돈이 5억 160만 원이었습니다. 개인 돈으로 넣은 기름이나 국회가 따로 지원하는 유류비는 뺐는데도요🤯

정공센이 이 자료로 계산기를 두드려봤습니다. 같은 거리를 전기차로 달렸다면 비용은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내뿜은 이산화탄소 수백 톤도 절감됐겠죠🍃

국회의원 차량은 90% 이상이 아직 내연기관차입니다.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법과 예산을 정하는 국회의원부터, 탄소제로를 실천하길 바랍니다!✊

님, 오늘 전해드린 소식 중에 마음 쓰이는 소식은 무엇이었나요?

😮‍💨정공센의 승소, 그러나 다시 이어질 법적 공방?

😵‍💫국회의원 90%가 탄소뿜뿜 내연기관차 탄단 사실?

혼자 생각하면 막막~한 문제 같지만

희소식!!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여기, 님이 힘을 보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