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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뭐하는 곳일까?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왔을까? 

요새는 뭐에 열 올리고 있을까?!

정공센 회원이긴 한데, 잘 몰랐다면? 

그런 당신을 위해 다 공개해드립니닷!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행사, '정보공개센터로 놀러와'!

나 말고 다른 회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했던 분들! 만나서 웃고 얘기해요.

혼자 와도 괜찮아요(진짜로).

식사도 준비되어 있으니 편하게 놀러오세요!

📍 일시: 2월 20일(금) 저녁 7시
📍 장소: 정보공개센터 2층

🎈 프로그램:

정보공개센터 알아보기 / 참석자 셀프 정보공개 / 핵심활동 이상형 월드컵 / 활동가 애장품 경품 추첨

주의! '정보공개센터 놀러와!'는 정공센 회원을 위한 행사입니다!

놀러가고 싶은데 비회원이라면...?

이참에 가입하시면 만사OK!!

1월 29일,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확정된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명단을 살펴보니, 사망만인율(노동자 만 명당 사고 사망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 대부분이 50인 미만 영세 건설업체였습니다. 안전관리가 부실한 곳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곳들이 사고 즉시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공표 대상이 된 것은, 2025년에 사고를 일으킨 곳이 아니라, '2025년에 형이 확정된 곳'들인데요. 사고로부터 공표까지 6-7년이 걸린 곳이 참 많았습니다.

이미 현장 바뀌었거나 폐업했을 수도 있는데,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 찾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최근 국회에서 산재 현황 공시 의무화 법안이 통과됐어요.

이제는 법원 판결 기다리기보다, 적시에 위험을 알려야 합니다!

공개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1월 28일,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거든요.

6월 1일부터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돼요. 그동안 '수사 자료'라며 유가족에게조차 안 보여주던, 재해 원인을 알 수 있는 핵심자료요.

작년 10월부터는 DART를 통해 상장사 중대재해가 발생 당일 즉시 공개되고 있고요.

8월 1일부터 대기업·공공기관은 안전보건 현황을 의무 공시해야 해요. 산재 발생, 안전 투자, 재발방지 대책까지 모두 공개되는 거죠!

이번 변화는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정공센은 여러분과 함께 2023년부터 중대재해 기업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했고, 2025년 10월 승소했죠. '일하다죽지않을직장찾기' 플랫폼을 운영하며 법 개정을 요구하는 4500여 명의 서명도 모았어요.

시민 여러분이 모아주신 힘으로, 법을 바꾼 거예요💪!

대기업, 상장기업을 넘어, 모든 기업에서 노동자 알권리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공센은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시작한 정공센 간판 시민교육 '2025 알권리학교'가 1월 14일 막을 내렸어요.

19명의 참가자들이 4회 교육을 통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어요. 업무추진비 내역과 증빙자료, 해외연수 내역을 요청하고, 받은 자료를 분석했죠.

그 결과가 놀라웠어요! 김병기 의원 배우자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으로 파장을 일으킨 동작구 의회를 분석해 기사화했고, 오세훈 시장 2022년 업무추진비로 맛집지도까지 만들었답니다😄

2026년에도 알권리학교는 더 흥미진진하게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 기억하시죠? 작년 12월 30일 원내대표에서 물러났어요. 여러 의혹 중 '결정타'는 배우자 이씨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정황이었죠.

알권리학교를 진행하던 정공센, 2022년 7월 12일~8월 26일 동작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살펴봤어요. 이씨가 카드를 소지한 기간이었거든요.

결과는? 동작구가 아닌 여의도 유명 음식점(갓포아키, 한국의 밥상, 시마스시)에서만 180만 원! 업무추진비는 업무지역 내에서만 써야 하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33건 중 10건이 김 전 원내대표 지역사무실 부근에서, 6건이 그의 집 부근에서 지출됐다는 거예요. 거의 절반이 활동 반경에서 쓰인 셈이죠.

국민 혈세를 사적으로 쓰고 허위 공개한 건 제도 신뢰를 무너뜨린 거예요.

처벌도 중요하지만, 빈틈투성이 제도부터 고쳐야 합니다!

요새 금값이 올라서, 금박 도금 값도 천정부지래요!

이런 시국에 문득 궁금증, 지방의회 금배지는 얼마일까? 

정공센이 전국 226개 기초의회에 정보공개청구 했어요!

가장 비싼 배지는 괴산군, 개당 9만9천 원! 문의하니 순금 도금이라네요. 조례 재료 규정엔 그런 말 없던데...

서울시는 잘 하고 있을까요? 노원구는 3년간 1천5백만 원 지출! 2024년에만 배지 1,350개 주문했거든요. 물어봤는데, 담당자가 모른다고 잡아떼네요💦

슬그머니 '재교부 시 자부담' 조항을 삭제한 의회들도 있고, 순금 도금으로 조례를 바꾼 곳도 있어요.

배지 하나에 숨겨진 지방의회의 민낯, 자세히 읽어보세요!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전국이 광역행정통합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17개 시도를 8개로 재편하겠다는 거죠

문제는 속도예요.

정부는 4달도 안 남은 6월 지선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려는 일정에 매몰되어 있거든요.

주민투표도 충분한 숙의도 없어요. 양당 독점 구조에서 제왕적 광역단체장만 탄생할 거고, 이전 메가시티 실패 사례에 대한 분석도 없이 속도전만 하고 있어요.

통합은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지금이라도 주민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합니다!

빨리빨리 통합하려고 특별법도 빨리빨리 만들었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그런데 이 법은 난개발을 쉽게, 주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묻지도 않은 채 개발 결정을 밀어붙일 수 있게 해요.

제조업 중심 산업단지였어도 소각장·매립지를 들여놓을 수 있도록 봐주겠대요.

산업단지에서 나온 쓰레기만 처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관할 구역 외 폐기물 반입 가능, 다시 말해 전국의, 특히 수도권의 온갖 생활쓰레기까지 받아 처리할 수 있단 거예요.

이 결정권은 주민이 아니라 지자체장에게 있어요.

지자체장끼리 '협의'만 하면 끝. 주민들이 결사반대해도 소용없어요.

여기에 '인·허가 의제' 조항까지 결합되면?

통합특별시장이 승인하는 순간 모든 절차 끝!

주민들은 내 집 앞 산단에 전국 쓰레기가 몰려온다는 사실조차 모르다가, 쓰레기 트럭이 들어올 때야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이익을 보는 건 민간 사업자와 건설사뿐이에요. 반면 악취와 침출수, 미세먼지, 트럭 행렬로 인한 고통은? 오로지 지역 주민과 미래 세대 몫이에요.

이런 구조가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난개발은 늘 ‘비공개 결정 → 사후 통보’ 방식으로 추진돼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문제가 더 빠르고, 더 강하게, 법으로 고정됩니다.

주민을 지운 채 '지역 발전'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특별법,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2021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사찰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2024년, 세월호 유가족들은 관련 문건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당시 국정원은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하거나 내용이 지워진 백지만 내주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정원 불법사찰 TF에 참여하고 있는 정보공개센터는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다시 광화문에 섰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세월호 참사 관련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을 재청구하고, 정부가 공개를 지시해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 기관들이 내는 광고, 길거리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자주 보시죠?

여기에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언론노조와 정공센이 2021년 '정부광고 집행내역'을 공개해야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며, 누구나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정부가 스스로 공개하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월간 공개로! 시기와 이슈에 따라 정부 예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즉각 감시할 수 있게 됐어요.

작년 내역을 살펴보니, 정부광고에 쓴 1조3500억 원 중 인터넷 광고는 28.8%.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700억 원 넘는 비용이 유튜브로 들어갔는데, 어느 유튜버에게, 어떤 동영상에 실렸는지는 알 수 없어요. 'KBS', '조선일보'처럼 구체적 매체명을 기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라고만 적고 있거든요. 극우 유튜버나 가짜뉴스 채널에 세금이 흘러가도 확인 불가능한 거죠.

투명성과 책임성은 디테일에서 채워지는 법. '유튜브'가 아니라 구체적인 채널명과 계정명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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